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안소윤 대표 변호사입니다.
윤창호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 사건에서 굵직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감사인사를 전해주신 의뢰인 분들 덕에 전국적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뭔가 소리가 나기는 했지만, 몰랐다"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처벌이 두려워 순간 도망갔다..."
이 글을 읽고계신 여러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자리를 떠났다 지금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즉시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무거운 범죄입니다.
만약 음주운전 뺑소니로 전치 2주 이상이 나왔다면 최소 1년, 최대 15년 형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미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 이런 경우라면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 또는 그 전 단계라면 한시라도 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초기 대응에 따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구속과 함께 감옥행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 전화 번호 : 010-5079-4295
1. 음주운전 뺑소니 초범도 구속될까요?
음주 사고는 도주 치상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다치게 했는데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특정 범죄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주 또는 현장을 이탈한 경우 모두 뺑소니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뺑소니 사건의 경우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건' 이라는 이름으로 사고 후 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로도 처벌을 받습니다.
사람을 친 상황이라면 음주 뺑소니 구속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진단이 2주 이하인 경우 또는 합의가 된 경우라면 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를 받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지라도 구속을 완벽하게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래 2가지를 확인해보세요.
① 피해자가 사망하셨다면?
②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셨다면?
이는 운전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망쳤을 때를 말합니다.
모든 처벌의 수위는 사고 사건이 어디로 분류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아래 5가지가 포함될 경우 가중처벌이 예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음주운전 전략과 같이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경우 |
| ✅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뺑소니를 낸 경우 |
| ✅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 ✅ 면허 취소 상태 |
|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0.2% 이상) |
3. 형량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꼭 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음주 뺑소니와 같은 무거운 범죄의 경우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건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 본인에게 불리한 점을 파악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 없이 사건을 대응하셨다면,
일단 범행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마세요. 진술 한 마디에 수백만 원의 벌금 또는 수년의 감옥행이 걸려있을지 모릅니다.
진술 한 마디에 신중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