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당연히 벌금일거란 바보 같은 착각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당연히 벌금 나올 줄 알았죠

 

오늘 저녁 저에게 문의하셨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음주운전 커뮤니티나 주변 지인들로 부터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경찰조사만 잘 받고 오면 벌금이나 선처로 끝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 위기에 처해 불안한 마음으로 제게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 대법원 주최 법정변론대회 수상

- 모의헌법재판 대회 은상 등

 

 

특히 형사 재판에서 기소유예나 선처를 받아낸 사례들이 있다보니 방법이 있지 않을까 연락 주셨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역시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형량이 불안해 여기까지 오셨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은 초기대응이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위에서 말한 대로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3년 넘게 옥살이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 글을 만나셨다면 형량은 얼마나 나오지?를 고민할게 아니라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초기대응부터 준비하세요.

경찰조사가 시작됐다면 이미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안이 급하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바로 연락 주세요.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적어도 모르고 실형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 변호사 직통 연락처 : 010-5079-4295

 

 

1. 딱 한 번이라도 실형이 나오는 이유

 

무면허 운전 역시 불법이지만 음주운전까지 더해졌다면? 그야말로 잠재적 살인자라는 꼬리표가 달리는 요즘입니다.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아무리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초기대응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 형량이 두 배가 된다?

 

무면허 운전이란 말 그대로 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케이스죠. 단순히 면허 자체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라면 모르겠지만 취소 처분 후 무면허 운전일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예고됩니다.

 

 

거기다 음주운전까지 동반된 사건이라면 각각의 내용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구속기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3. 처벌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1년에서 최대 15년 사이의 징역형이 나오며 벌금의 경우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가량 나옵니다. 

 

 

만약 인사사고까지 나왔다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나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나오게 됩니다.

 

4. 변호사 선임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

 

② 음주로 인해 피해는 없지만 재물을 손괴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③ 음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④ 음주 적발이 2회 이상으로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

 

⑤ 음주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경우

 

⑥ 직업상, 신분상의 제약으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나올 경우 면직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만약 위 6가지 중 한 가지라도 YES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당장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미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안이 급하신 분께서는 바로 아래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 변호사 직통 연락처 : 010-5079-4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