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벌금이 나올 거라는 착각, 징역은 이렇게 나옵니다

음주운전 3회
만약 경찰조사까지 받고 이 글을 만나셨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실형이 선고되면 면허취소는 물론이며 구속 수사와 함께 실형이 결정될겁니다.

 

 

재범율이 높은 사건에서 2번도 아니고 음주운전 3회라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죄를 반성한다고 해도 처벌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3회 형량은 얼마나 나올지, 처벌 받을 확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간절한 마음으로 정보를 찾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형량을 줄이는 결정적인 무기는 바로 초기대응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가 오더라도 이미 경찰조사 부터 엉터리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증거들을 쏟아내면 뒤집을 수 없는 것이 형사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음주운전 3회로 이미 조사가 확정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급하신 분께서는 바로 여기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대표 변호사 직통 연락처 : 010-5079-4295

 

1. 음주 인사사고까지 있다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사고를 내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원칙적으로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하는 경우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여 벌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교특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음주'는 12개 처벌 예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2. 음주운전 경찰조사 부터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경찰조사에 가면 한 가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혹 우리의 억울함을 알아주는 사람은 혹은 이해해주는 사람은 경찰관님들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어디까지나 범죄자를 잡는 것이 주 목적이고, 그것이 직업이신 분들입니다.

 

 

범죄자로 몰려 피의 사실을 조사받는 사람에 대해 일단은 의심하고 숨기고 있는 죄가 더 있는지 캐내려고 하는 것이 그 분들의 직업입니다.

 

 

때문에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음주 당시 본인도 자세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일관적인 진술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이를 도와주고 정리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