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5진도 집해유예가 나올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안소윤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3진 그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위기에 놓인 상태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상습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낮춰보고자 여러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잘 알고 계신 것 처럼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법정구속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아무리 진심을 다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해도 재판부는 더 이상 믿지 않을 겁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금 범죄가 발생했다면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테죠.

 

 

그러나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이은 음주운전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자료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로 5회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초기대응입니다.

 

 

만약 당장의 처벌 위기에 놓여 계시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안소윤 법률사무소 직통 연락처 : 010-5079-4295

 

*모든 사건의 상담부터 재판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1. 상습 음주운전이란?

반복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 범죄는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사회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2. 법적 처벌

 

① 형사 처벌

상습 음주운전은 징역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범과 달리,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구금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도소에서 생활하며,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족과 직장, 사회생활이 완전히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②운전면허 취소 및 장기 정지

운전면허가 즉시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운전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후에도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걸리며,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내에 재범할 경우, 아예 운전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③ 고액의 벌금 및 재정적 부담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재산 압류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④ 사회적 낙인과 취업 제약

범죄 기록은 사회적으로 큰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 시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는 범죄 경력을 이유로 취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취업한 상태라면 직장을 잃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⑤ 가족과의 관계 악화

가족에게도 큰 고통을 줍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족의 신뢰를 잃고, 가정 내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처벌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낙인은 가족 전체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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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칩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반복적으로 사회적 규범을 어기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엄격한 법적 처벌을 초래하며, 개인의 자유와 미래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복하면, 자유를 박탈당하고, 경제적 파탄에 이르며,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법적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